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미납 압류와, 납부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드는 분들 중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있으실텐데요.
직장인이라면 보통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사업자 분들은 갑작스럽게 큰 돈을 내라고 하니 사정상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내용과 납부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미납 압류, 납부 하는 법](https://www.osutla.com/wp-content/uploads/2024/06/240611-2.jpg)
국민건강보험 미납 압류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미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에 대해 자산 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가 들어옵니다.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장기 미납: 국민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의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압류 대상이 됩니다.
- 미납 안내 및 독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이때 미납액과 납부 기한이 명시됩니다.
- 최종 독촉 및 납부 촉구: 초기 안내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최종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이 독촉장에는 압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압류 통지: 최종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 자산에는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압류 집행: 압류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미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실제로 자산 압류가 집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미납 납부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한 번에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승인되면 일정 기간에 걸쳐 미납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체료 감면 신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면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미납액 일시 납부: 미납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은행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 다양합니다.
압류가 진행된 경우
만약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라면 국민 건강 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에 문의하여 분할납부 하겠다고 변제를 시작해야합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에만 압류가 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미납 관련 결론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압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합니다.
압류를 보류하려면 미납금을 갚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고 변제하겠다고 해야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나 연체료 감면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인 후 꼭 미납액을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