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미납 압류와, 납부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드는 분들 중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있으실텐데요.
직장인이라면 보통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사업자 분들은 갑작스럽게 큰 돈을 내라고 하니 사정상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내용과 납부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미납 압류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미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에 대해 자산 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가 들어옵니다.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장기 미납: 국민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의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압류 대상이 됩니다.
- 미납 안내 및 독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이때 미납액과 납부 기한이 명시됩니다.
- 최종 독촉 및 납부 촉구: 초기 안내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최종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이 독촉장에는 압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압류 통지: 최종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 자산에는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압류 집행: 압류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미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실제로 자산 압류가 집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미납 납부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 한 번에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승인되면 일정 기간에 걸쳐 미납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체료 감면 신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면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미납액 일시 납부: 미납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은행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 다양합니다.
압류가 진행된 경우
만약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라면 국민 건강 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에 문의하여 분할납부 하겠다고 변제를 시작해야합니다.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에만 압류가 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미납 관련 결론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압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합니다.
압류를 보류하려면 미납금을 갚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고 변제하겠다고 해야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나 연체료 감면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인 후 꼭 미납액을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