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의무 처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과 사업주가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또는 신청서는 작성했지만 이직서류 및 퇴직이 완료 되지 않은 가신청 상태에서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뜻

이직확인서의 뜻은 회사를 그만둔다음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확인 서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직’이란 다른 직장으로 직장을 옮긴다는 뜻의 ‘이직(移職)’이 아니라 직장을 그만둔다는 ‘이직(離職)’을 사용합니다.

퇴직 후 또는 퇴사(예정)인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의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해줍니다. 주로 *상용근로자(일용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요구하면 아, 실업급여 신청하는구나 하고 알아챕니다.

그리고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따라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했는데도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받게 되며, 2차례 이상 무시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처리해줍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 처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은 사업주에게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발급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전자팩스 수신 조회 화면

전자팩스 수신 확인방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팩스 수신조회 화면에서 발신 팩스번호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팩스 처리 소요시간

팩스를 보낸 후 10분내로 정상적으로 접수됐다고 문자가 도착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밀려있나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전에 발송했는데 당일 내로 안된다면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이직확인서 발급은 요청시 사업자가 발급 해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요청만하고 따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고 발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야합니다.

발급해주지 않으면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